한수원 "대우건설과 계약조건 전반에 이견…일방 결렬 아냐"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의 계약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경에는 공사비 규모뿐 아니라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변동 위험과 정산 방식, 계약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건설과 관련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물량변동 위험을 시공사에 떠넘기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1일 강조했다. 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한수원이 물량 증가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에는 시공사가 시공성 검토와 공법 개선 등을 통해 공사비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나누는 계약구조를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반 상태와 암반, 지하수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공사물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하토목공사에는 실적정산 방식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사 종류에 따라 정산 방식을 달리해 시공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수원이 제시한 계약구조의 기본 원칙은 확정가격에 물가변동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다만 설계 완성도와 공사물량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위험 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량 증가 위험과 관련해 한수원은 최초 입찰 당시보다 늘어난 공사물량을 반영해 제시금액을 증액했다. 향후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이를 기준물량으로 설정하고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본설계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실제 필요한 공사물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공사가 불확실한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한수원이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시공사에도 공사비 절감 책임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확정가격 계약에서는 시공사가 시공성 검토와 공법 개선, 자체 수행분의 설계 최적화 등을 통해 공사물량과 비용을 줄일 의무가 있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결국 설계 확정 전에는 발주자인 한수원이 물량변동 위험을 부담하고 설계 확정 이후에는 시공사가 기술적 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다. 한수원은 이를 발주자와 시공사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또 모든 공사에 동일한 정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지하토목공사는 굴착을 진행해야 실제 지반조건과 암반 상태, 지하수 유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정확한 물량 산출이 쉽지 않다.
이에 한수원은 지하토목공사처럼 설계 확정 이후에도 물량변동 가능성이 큰 공종에 대해서는 실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물량 예측이 가능한 공종은 확정가격 방식으로 관리하되 예측하기 어려운 공종은 실적정산을 적용해 시공사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공사비 관리의 예측 가능성과 시공사의 위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 결렬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대우건설이 계약금액을 낮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수원은 공사비 조정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시공비 외에도 계약방식과 역무 범위, 주계약 조건 반영 여부 등 주요 계약조건 전반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기존 제안금액을 조정했다. 다만 상세설계 과정에서 확정되는 물량에 대한 정산 조건과 주요 계약조항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한 공사 단가와 간접비의 합리적 조정 방안도 수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

한수원은 "시공비 뿐만 아니라 계약방식, 역무범위, 주계약 조건 반영여부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