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위한 신용보강이 부당지원?"…중흥건설, 180억 과징금 법정 공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온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중흥건설에 대해 18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중흥건설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기준이나 선행 제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 거래에 새로운 법적 판단을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리는 등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2개 개발사업에서 중흥토건 등 계열사에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19건의 자금보충약정과 5건의 연대보증이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중흥건설의 신용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경쟁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계열사에 총 180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흥건설은 자금보충약정 자체가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과정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신용보강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다.

자금보충약정은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약정 기업이 일정 조건에 따라 자금을 보충하는 계약이다. 중흥건설은 특정 조건에서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상 수수료 산정 방식도 쟁점이다. 공정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등을 활용했지만, 중흥건설은 해당 공공 보증상품과 실제 유동화대출의 위험 구조 및 거래 조건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흥건설이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재의 형평성이다.
공정위가 2022년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에는 31개 기업집단 소속 100개 회사의 자금보충약정 1148건이 집계됐다.

중흥건설 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2015년 이후 수많은 자금보충약정이 확인되지만, 이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정위도 지난해 중흥건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자금보충약정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흥건설은 이처럼 오랫동안 활용된 거래 방식에 새로운 법적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다만 제재 선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무상 신용보강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중흥건설 전 대표이사는 고 정창선 회장이나 정원주 부회장으로부터 신용보강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신용보강을 제공했고,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도 계열사 간 거래 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중흥건설에 대한 제재를 넘어 건설업계의 PF 자금조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오랫동안 활용해 온 PF 신용보강의 적법성과 수수료 지급 기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열사 신용보강 방식과 PF 자금조달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