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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협 '병원 95% 피해' 주장 반박…수사의뢰 송치율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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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협 '병원 95% 피해' 주장 반박…수사의뢰 송치율 50.6%

의협 "행정조사 대비 송치율 4.9%"…건보공단 "심의 거쳐 조사 대상 선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반대 궐기대회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반대 궐기대회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로 조사 대상 병원의 약 95%가 피해를 봤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한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고 경찰의 누적 송치율은 50.6%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반대 궐기대회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반박했다.당시 의협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 검찰 송치 비율이 4.9%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약 95%의 병원이 잘못 없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5년까지 불법 개설 의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경찰 누적 송치율은 50.6%다. 지난해 경찰의 전체 사건 송치율은 62.0%, 지능범죄 송치율은 39.0%였다. 또 의협이 제시한 4.9%에 대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외부 공익제보와 내부 정보시스템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기관을 파악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하며,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기관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