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들 5개 유관기관은 이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거래소지주회사체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다음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자본시장은 수년째 코스피지수가 박스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래규모도 중국, 일본, 홍콩 등 이웃 경쟁시장에 뒤처지는 ‘매력 없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도 여전히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에 편중되어 있고, 금융투자산업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자산규모나 고용인구가 감소하는 등 그 위상이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중소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경제혈맥의 기본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 기로에 서 있는 한국 자본시장이 그 본연의 역동성을 되찾고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감한 시장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정부 주도의 시장육성보다는 민간 중심의 시장혁신이 더욱 중요해진 현실에서는, 공공기관 형태의 거래소보다는 다른 금융 선진국들처럼 시장 친화적인 형태의 거래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이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재도약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사업 전문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상장유치, 상품개발, 거래서비스 개선 등에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정보, 장외 청산결제, 일반상품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전문 자회사를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자본시장의 외연과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중소 혁신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충분한 자본조달의 장이 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개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2016.11.17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자본시장연구원
최성해 기자 bada@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