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미미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기업의 경영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여력은 되는지, 또 다른 부담은 없을지 등에 대해 많이 주저한다고 생각한다"며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위탁자의 이익을 내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후보자는 "앞으로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해설서와 법령해석집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적인 이행 전에 기본적 법 해석 사항 등 필수 정보를 1차로 제공한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 등 미공개정보 이용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자기자본 투자은행(IB)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최 후보자는 최근 초대형IB를 신청한 대주주 적격성지적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하겠다"며 "고무줄 잣대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자회사 파산선고, 최대주주기관경고 등으로 금융당국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주주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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