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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율규제 '실험'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현지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율규제법인 일본 가상화폐거래소(JVCEA,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는 2018년부터 정부 기관보다 암호화폐 규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자국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JVCEA는 지난 18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업계와 정부 모두에 가까운 익명의 소식통은 현재 암호화폐 규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JVCEA는 2018년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발생한 5억3000만 달러(약 6954억 원)의 해킹에 대응해 만들어졌다. 또한 일본 금융청(FSA)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틀을 통과시키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조직의 회원 기업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코인베이스의 일본 자회사, 코인체크(Coincheck), 비트플라이어(BitFlyer), 라쿠텐 월렛 주식회사(Rakuten Wallet Co)와 같은 최고의 현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JVCEA는 규제 완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FSA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FT에 따르면 금융청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도입 지연과 이사·회원사업자·사무국 간 소통 부족 등 JVCEA의 핵심 이슈를 부각시켜 관리가 부실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장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되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JVCEA와 가까운 또 다른 익명의 소식통은 이 조직이 암호화폐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사무실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사무실은 주로 은퇴한 은행가, 브로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JVCEA의 암호화폐 회원사 목록에 있는 대표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혼란은 그것이 단순한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FSA는 전체 경영진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JVCEA는 현재 개선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기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메이지 대학의 교수이자 JVCEA의 이사인 야나가 마사오도 이 기구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야나가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 간 고객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국제 협약이 없어 AML 규제가 시행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거래소 운영자들은 우리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도 시행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JVCEA가 소폭 개선한 분야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 상장 기준이다. JVCEA는 자국내 기업들이 상장하고자 하는 토큰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지난 3월 JVCEA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더 이상 심사가 필요 없는 19개 자산에 대한 '그린 리스트'를 만들어 요구사항 중 일부를 완화한 바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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