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공매도 특별조사단 신설...글로벌 IB 전수 조사 '초강수'

금융감독원이 강도 높은 불법공매도 원천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는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단까지 꾸려가며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를 샅샅히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공매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이날 글로벌이코노믹이 올해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71.59%, 기관 26.76%이며 개인은 1%에 불과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과거 종목 중심의 공매도 조사가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할 방침인데 조사 대상 IB는 10개 내외에서 줄어들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가 조직적, 관행적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졌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글로벌 IB에 대해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대량 공매도가 일어나거나,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기관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IB는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IB는 중개 역할만 담당해 주가 변동에 대한 손익을 가져가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악재가 있는데 공매도가 나왔거나 주가 하락이 공매도 때문이라는 점이 발견되면 최종 투자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콩 금융당국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다음 달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신설한다.

기존 8명 규모의 팀 단위 조직을 20명 규모의 부서 단위로 확대해 글로벌 IB 조사와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조기에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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