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경제 관련 외부 일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사항은 △불공정 거래 근절 △시장질서 회복 △금융투자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왜곡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번 일정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뤄져 최근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 감시·적발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발생한 세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즉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는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를 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거래소 시감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불공정거래로 불리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 거래 등에 대해 늦은 형사 조치와 (처벌의) 수위가 낮아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게 국장을 허약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자리"라며 "우리나라 시장을 건전하게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첫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와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배당소득세를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오늘은 말 그대로 불공정거래가 주식시장의 성장을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 배가 올랐다"고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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