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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친암호화폐' CFTC 수장 지명...XRP 규제 완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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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친암호화폐' CFTC 수장 지명...XRP 규제 완화 청신호

SEC 압박 완화 기대...암호화폐 '상품' 규제 시대 예고
셀릭 위원장, 과거 XRP 법적 지위 명확히 한 경험 주목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XRP 상승 모멘텀 기대감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미일 무역 협정 이행에 관한 문서 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미일 무역 협정 이행에 관한 문서 서명식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로 알려진 마이클 셀릭(Michael Seiler)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불어닥치고 있다.

과거 XRP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던 셀릭의 경험이 재조명되며 XRP의 상승 모멘텀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셀릭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CFTC 16대 위원장 지명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 금융 시장의 위대한 황금 시대와 많은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자유, 경쟁 및 혁신을 증진하고,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드는 데 대통령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셀릭의 이 같은 언급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이 증권 중심에서 상품(Commodity)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XRP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여했던 셀릭


셀릭은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에서 수석 법률 고문을 지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SEC가 리플랩스와 경영진에 대해 XRP 판매 관련 집행 조치를 취했을 때 XRP의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해설자들이 판사 토레스가 XRP가 기관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고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셀릭은 "판사 토레스는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며, 증권의 일환으로 판매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하며, XRP를 "금이나 위스키처럼 투자 계획의 일부로 판매될 수 있는 컴퓨터 코드"에 비유해 그 구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는 SEC가 리플에 요구했던 20억 달러의 벌금 중 최종적으로 1,250만 달러만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SEC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규제 격차 해소 위한 입법 촉구


셀릭은 이 사건이 미국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 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판사 토레스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해 커다란 규제 격차를 드러냈으며, 대부분의 암호 자산 거래가 증권법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CFTC 수장으로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셀릭을 지명한 것은 향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 또한 이번 지명을 지지하며 "셀릭은 금융 시장에 대해 깊이 알고 있으며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규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 열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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