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클래리티 법안 의회서 좌초땐 자체 규정 독자 추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의회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위원회 차원의 독자적인 규제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입법 지연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방치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0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안(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직접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의회의 입법 실패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표결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겠지만, 민주당이 초당적 타협안을 지지하지 않아 입법이 무산된다면 실무진에게 신속히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CFTC는 이미 등록 및 미등록 기관의 레버리지·마진 암호화폐 거래 허용과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가이드라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발언은 셀리그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및 암호화폐 업계 지도자들과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직후 나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가 합리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시장 구조 법안은 미 상원이 9월 개회할 때까지 심의가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둘러싼 여야의 윤리 조항 대립으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번 CFTC의 행보는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규칙안을 마련하며 규제 명확화에 나선 흐름과 맞닿아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현재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플랫폼 및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등 이벤트 기반 예측 시장에 대해서도 “스왑 거래에 해당하므로 CFTC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며 공격적인 규제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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