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3 08:20
이른 감이 있으나 올 한해의 가장 큰 이슈를 짚어 본다면 바로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집값을 정조준한 정부의 정책은 그야말로 역대급 강경함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였다.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에 대한 선거 공약을 교과서처럼 착실하게 이행하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관련 대책에 이어 최근 발표한 9.13대책까지 문 정부는 시장을 제압하는 초강경 대책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한 셈이다.문제는 정책만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초강경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거나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으로 드러났다. 문 정부가 히든 카드로2018.10.10 08:59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임대 확대’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기둥으로 세웠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주택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카드로 임대주택을 내세웠다. 그러나 청년주택, 임대사업등록자 세제 감면 혜택, 신혼희망타운 등 각종 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번 정부뿐 아니라 앞선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정책들이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 정권마다 새 이름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2018.10.09 06:00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8일 , 에프티앤이, , 의 상장폐지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5일 상장폐지 목록에서 지워진, 에 이어 총 6개사의 상장폐지 정리매매가 올스톱된 상태다. 이날 4개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 조차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원의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동이 우려돼 시장 관리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투자자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단 번복된 상장폐지 결정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당 소식에 지디, 모다 등2018.10.05 17:42
오너부부의 연이은 횡령 논란으로 오리온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오리온 입장에선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미 회사이미지는 추락한 후다.경찰은 오리온그룹 별장 건축비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부회장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자금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았다.그동안 오리온그룹 오너부부의 횡령 소송은 계속 불거져 왔다. 지난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비자금2018.10.03 07:10
쌍용차 해고자 복직 투쟁이 10여 년만에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쌍용차의 대주주 마힌드라 회장에게 해고자 문제 해결을 요청한 뒤 복직 문제가 빠르게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금껏 남아있던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이 복직한다.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은 모두 기뻐했지만 동시에 눈물 또한 마르지 않았다. 그동안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30명의 해고자가 아른거려서다. 또 이토록 오랜 시간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희생으로 얻어낸 결과이기에 비통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런 슬픈 죽음까지 필요했단 말인가. 남은 이들이 일터로 돌아가도, 세상을 떠난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쌍용차 사태는 우리 시대의 '비극'2018.09.11 10:11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경악했던 이유는 최순실의 국정개입 문제만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시민들의 상식보다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말을 받아쓰느라 정신이 없었다. ‘적어야 산다’는 의미인 ‘적자생존’이란 말이 나온 대목이다. 질문도 이견도 없는 국무회의를 비꼰 것이다. 장관들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 국정은 삐걱거렸다. 세월호 탑승객들의 생명을 지키지도, 확산되는 메르스를 막지도 못했다.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이후 롯데를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박근혜 정부가 떠오른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2018.09.04 16:53
공기업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 철도, 우편, 수도 따위의 사업이 주를 이룬다'고 돼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계속되는 재난 소식으로 긴장했다. 태풍 솔릭과 쁘라삐룬이 폭염과 열대야를 징검다리 삼아 머물다 가더니 최근에는 21호 태풍 제비 영향으로 폭우를 맞았다. 급변하는 기상 상황이 예고될 때마다 공기업은 사전적 의미에 충분히 합당한 대안을 쏟아냈다. 각종 사전 대책 회의 소식과 안전 대책에 대한 인력배치, 공사 사장과 이사장 등 총 책임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행보 보도가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선풍기와 보양식2018.08.29 06:05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 내 어렵게 됐다. 여야가 규제 범위를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어 아쉽다. 경제논리 없이 정치공방만 난무하고 있는 모습이다.그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많았지만 좀처럼 진전될 기미도 없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문 대통령은 ICT(정보통신기술)혁신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보진영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들2018.08.27 07:26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은 태풍에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나 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김승환(전북)을 비롯해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교육감 등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은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감행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지난 24일 세종·강원·전북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일제히 휴업 명령을 내렸고 서울·충남교육청은 일부 학교가 휴업을 실시했다. 갑작스런 학교 휴업 때문에 맞벌이 하는 학부모들은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굴리며 애를 태워야 했다. 태풍으로 학교는 비상 상황이고 학부모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을2018.08.22 10:13
“야, 솔직히 이 월급으로 어떻게 자취 하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청년 아니야? 이게 말이 돼?”지난달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고 지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다. 비과세 혜택,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을 내세우며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정작 청년들을 외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관련한 청원이 빗발친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은 원천적으로 제외된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복지’의 일환이며 부모의 도2018.08.22 05:00
'국민주' 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우고 있다.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전거래일 대비 0.57% 하락한 4만385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4만3500원까지 곤두박질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세웠다.주가 수익률(PER)도 이날 6.2배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16년 12배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액면분할 당시 8.7배에 비해서도 하락했다. 이는 코스피 PER 10.7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5월 4일 액면분할을 단행한 이후 5만2600원이던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시가총액도 281조원대로 3개월 전에 비해 50조원이 줄었다. 국민주로 거듭나면서 주주들은 광범위 해졌지만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형편없어졌다.'여기가 바닥이겠지' 하면 어느2018.08.13 09:15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이란 용어를 왜 혼용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한글명칭으로 여성가족부이지만 영문명칭으로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이다. 원래 여성가족부의 영문은 Ministry of Women's Affairs & Family가 되어야 한다. Gender Equality(성평등)과 Women's Affairs(여성정책)은 매우 다른 의미로 결론적으로 영문 명칭을 원래 의미와 다르게 걸어놓은 현 상황은 꼼수에 불과하다. 이 영문명칭은 각 지자체에서도 여성가족과의 경우 여성이 아닌 젠더의 영문명을 사용하고 있다. 영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Gender Equality(성평등)의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젠더가족부2018.08.09 19:36
이동통신사들이 내년 초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 최소 20조원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5G 스마트폰이다. 내년 초 이동통신 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5G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치더라도 당장 국민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5G 단말기가 없기 때문이다.내년 상반기 삼성전자가 5G 스마트폰 출시를 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5G칩셋 출시 일정은 퀄컴과 화웨이만 공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단말기를 내년 2분기 출시 가능하다는 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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