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산층 잡는 저축보험 비과세축소 유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612161322072369351_20161216132240_01.jpg)
2016.12.16 13:43
“쇠뿔 세우려다 소 잡게 생겼습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저축보험 비과세 축소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국회는 일시납 저축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 적립식도 1억원까지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조세 형평성에 따른 부자 증세를 위해서다. 하지만 '월 적립식' 저축보험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를 설정한 것을 놓고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월 적립식 보험은 전체 저축보험의 84%에 달한다. 또 월 적립식 보험 중 월 납입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850만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한다. 부자보다 ‘중산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최소 10년 부터 20년 동안 매달 돈을 쪼개 적립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법안을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처럼 부자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저축보험 가입 비율을 보면 소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세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축보험 특성상 세수 효과는 최소 10년 후 발생하는 데다, 부자들도 비과세 한도까지만 납입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당장 발생할 부작용은 명징하다. 가입 여력이 있는 중산층은 비과세 축소에 가입을 안 하게 된다. 비과세가 또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생존권에 직격탄을 맞게 된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최악의 경우 소득보전을 위해 좋지 않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단순한 ‘부자증세’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아쉬운 대목이다. 이해 당사자인 보험업계는 물론 실제 저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면면을 살펴봤는지 의문이다. 박주현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으로 중산층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노후대비 수단이 줄면, 되2015.07.10 10:56
드디어 오늘 서울 시내 면세점 등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 발표된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10일 서울 시내 지역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신규 사업자 총 3곳 등에 대한 신규 면세점 사업권 선정에 대한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중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출사표를 던진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현대디에프, 신세계디에프, 이랜드그룹, SK네트웍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등 대기업들이 저마다 특색있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의욕을 드러냈다.이들 대기업들은 이번 면세점 획득을 위한 장기 레이스에서 면세점은 물론 이번 사업권 선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국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남대문시장으로 중심으로 한 관광 벨트를 구축을 비롯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매장으로 하고 영업이익 20%를 사회 환원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아무리 면세점 사업권 획득을 겨냥했다하더라도 다소 파격적일 정도다.특히 메르스와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 여파 등으로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고 내수부진에 빠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율이 당초 3%대에서 2% 후반 대로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 삼성, 현대차, SK, LG등 기업이든 정부든 범정부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아이디어는 신선하다 못해 긴절한 요소들이다.![[기자수첩]부총리님, 어리석어 죄송합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401231052390084513_00.jpg)
![[기자수첩]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철회, 결국 임금 때문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312181757470080245_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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