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4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교과 신설 및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 정부의 교육과정 개편 방향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개편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렇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2024.04.25 17:44
북보건과학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이 25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1차년도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청주 S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 정회승 부총장 겸 LiFE2.0사업단장과 김경수 백석문화대 LiFE2.0학습지원센터장 및 대학 관계자 60명이 참석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2차년도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2주기 대학의 LiFE2.0은 평생교육체제 발전계획을 수립해 성인친화적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충북 전문대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이번 1차년도에 성인친화형 학사 지원제도, 선행학습
2024.04.25 17:25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까지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유류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만약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자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
2024.04.25 16:09
현장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실천 연구한 사례 중 우수작 66편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오는 9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대회 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이다. 국어와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교과 분과와 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생활지도,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과 등 17개 분과에서 66편(77명)의 우수 실천연구 보고서가 발표된다. 연구보고서들은 각 시·도대회를 거쳐 예비심사, 본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입상 등급을 받는다
2024.04.25 15:03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가 20일을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로 줄였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견해가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변화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24.04.25 10:39
대낮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방모(67)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씨가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방씨에게 12년 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졌다”며 “피해 보상을
2024.04.25 06:00
서울시교육청은 ‘세대 배움동행’을 올해 11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대 배움동행은 학업에 열정을 가지고 배움을 즐기는 만학도와 중학생 청소년들이 서로 배움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배움의 소중함을 느끼고, 세대 간 소통으로 인성 함양을 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이 프로그램은 올해 더 많은 학생이 함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영역을 넓혔다. 올해는 청소년 377명, 어르신 122명 등 499명이 참여한다. 운영 기간도 기존 한 학기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습 매니저를 배치해 학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업무부
2024.04.24 17:16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최기찬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가 많은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어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라고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최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시술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증가
2024.04.24 17:13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 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가장 큰 규제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과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게 됐다.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자치구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서초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상권의 매출이 오히려 증대함에 규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24.04.24 16: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오후 4시 30분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이날 오전 7시 32분(현지 시각 24일 오전 10시 32분) 발사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8시 22분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2024.04.24 16:26
의료계와 소통을 지속하고자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한다. 의정갈등이 2개월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특위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하며 회의 내용을 설명한다. 특위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다. 이들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만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024.04.24 15:07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4일 ‘2024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케이무크)’로 신규 선정된 강좌 22개를 발표했다. K-MOOC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지난 2015년 운영을 시작했다. 총 4분야를 공모했던 올해 K-MOOC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 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가 최종 선정됐다. K-MOOC와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묶음 강좌는 약 9대 1의 경쟁률을 자랑했을 만큼 인기가 치열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교양에 선정된 ‘놀라운증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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