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6:29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25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이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문성호 의원은 “투기(지분쪼개기)를 종용하고 이를 설명한 정황도 포착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은 중단됨이 타당하다. 이는 곧 사필귀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문 의원은 “지난 주 월요일, 본 의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투기 종용 및 설명한 정황이 드러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에 대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청의 답변을 전해 들으니 추진위에는 유감이지만 천2024.04.30 16:26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국민의힘,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며, 이와 함께 산림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2024.04.30 16:26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첫날인 30일 우려했던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수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해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들은 교수들이 언제 진료를 중단할지 몰라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휴진 결정을 따르는 교수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가 2000명인데 분당병원의 경우 휴진 한다는 교수가 38명"이라며 "이걸 언론에서는 자꾸 휴진한다고 하니 병원이 마비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2024.04.30 15:25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사기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에 손질이 이루어지는 것은 2011년 이후 13년만이다. 양형위는 지난 29일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신종 수법도 끊이지 않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이른바 '대포 통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13년 동안 수정되지 않은 채 머2024.04.30 15:00
"부모님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말 잘 못해요?"한국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학생들은 이런 질문들에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불편함은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출신 국가나 언어를 숨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사회, 이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9명에 그쳤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 인구는 5000만 명,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문화가2024.04.30 14:36
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보험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때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 예외가 되는 대상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 취약계층2024.04.30 14:30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지난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한강 관련 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력 강화와 리버버스의 조급한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회기에 상정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노후 소방선박 교체(취득)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변경 조성(취득) △목동 재활용센터 이전부지 매각(처분) 등 총 3건이다.박 의원은 ‘노후 소방선박 교체’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 관공선 충돌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 추진되면 그만큼 수난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질 것이니 선제적 대비 차원에2024.04.30 14:06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운영이 종료된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의 상상마루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ℓ종량제 봉투 제작금지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뚝섬 자벌레 내 상상마루는 2023년 8월에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중으로, 서울시 조례상 상상마루 시설 이용료 기준이 그대로 존치해 김재진 의원이 현행화해 이를 삭제하게 됐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2024.04.30 13:47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2024.04.30 11:2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25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 중복’ 건 등을 재확인하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지적하는 한편,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면밀히 살펴서 낭비 없은 예산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으로 신규 편성된‘고립·은둔청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이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내용과 일부 중복돼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내에 여전히 동일 내용의 예산이 중복돼 있었다. 공2024.04.30 11:1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26일 개최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역설했다.이날 김혜영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2024.04.30 10:57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역 어린이병원 적정 후보지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과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서울시립 공공 어린이전문병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1곳으로, 현재 서울시는 특수질환 등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와 강·남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동북권역에 신규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서울시는 현재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해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의 4개 부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윤영희 의원은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부지선정과 관련해, “2차 병원으로 건립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