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17:0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
2019.12.02 13:3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25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만 18세에게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교총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회가 학교,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 정치권과 이2014.05.12 13:56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국회사무처는 9일 서청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주요법률안은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서청원의원 대표발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영업자는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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