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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명태균 특검법·에너지3법·K칩스법·교원지위법 등 안건 처리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2025.02.24 18: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2022년 대우조선파업 및 창원

국회 법사소위, 내일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가운데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

檢, 김영선·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지검이 11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전 의원,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을 지낸 명씨, 2022년 동시지방선거에 경북 고령군수로 출마하려고 했던 배모씨와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명씨는 배씨와 이씨로부터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