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14:49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4일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이 건의안은 지난 수십 년간 중앙정부에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19.24%를 지방일반재정에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부방식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전 추세와는 동떨어진 예산 배분 구조로 이를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발의됐다.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기금 등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적립해 놓고 있는 반면, 복지 지출 증가로 지방일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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