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정부 세법개정으로 5년간 19.5조 세수↓ 전망"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9조506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와 같이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상속세·증여세(20조2000억원↓)와 소득세(1조1000억원↓), 법인세(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부가가치세(1조6000억원↑)과 기타 세목(9000억원↑)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에서 1조7000억원의 세부담이 줄고, 고소득자도 2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분석은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약 2882억원 작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 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감세기조 지속에 따른 세입 기반 축소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