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파문, 3992억 i-SMR까지 흔드나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 합의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3992억 원을 투입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적극 조사하겠다"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배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문제를 제기하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해당 합의가 "비상식적인 수준의 퍼주기 계약"이라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과 i-SMR 사업의 연관성을 묻자, 배 장관은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해야 했는데 언론 설명 중에 더 주의 깊게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문제가 된 계약에는 한수원이 SMR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수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를 장기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건이 사실이라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8년까지 3999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i-SMR 개발 프로젝트도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IP)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i-SMR이 가압경수로 기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다른 쟁점으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팀 선정 과정도 거론됐다.

류제명 제2차관은 "해당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설명했다. 이는 배 장관이 과거 LG AI연구원장을 지낸 이력이 이해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을 선제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해당 논의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네이버와 LG CNS 관련 차명 주식거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어졌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