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과] 통큰 對美 투자에도…가전·전자제품은 관세 영향권

한 달여 전 큰 틀에서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추가 진전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전과 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관세 부담이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철강 파생관세 확대와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의 '예의 주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미 무역 협상에 관해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관세 협상의 추가 진전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전과 전자제품, 전력기기 제품 등은 관세율이 50%인 철강 품목의 파생관세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세탁기와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을 철강 파생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이달 18일부터는 파생관세 부과 대상이 전력기기·변압기 등으로 확대됐다. 철강 관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전자기기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추가 논의가 빠진 점도 부담이다. 철강처럼 반도체도 파생관세 부과가 개시된다면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준용해 FTA 대상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축소·면제하거나 철강 파생관세를 제한하는 등의 ‘프리미엄’을 얻거나, 반도체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비롯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논의가 정상회담에서 필요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경제 면에서 실익을 더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계는 관세 영향 평가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콘퍼런스콜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모니터, PC 완제품이 포함돼 있어 당사 사업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달 25일 콘퍼런스콜에서 “북미는 주택시장 회복 지연과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여파로 가전 수요가 역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품목은 미국발(發)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에도 수출이 줄지 않을 것이고, 공급이 우세하면 북미 현지 생산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