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상품 관세 9월 16일부터 15%로 인하

일본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오는 16일부터 15%로 인하된다고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관세 협상 담당 장관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양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른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공식화됐다고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무역협정 관련 행정명령을 공식화한 9일자 미국 연방관보 문서를 인용하며 "일본 상품에 대한 개정된 관세율은 발표 후 7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하는 미국이 지난 7월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핵심 내용이다. 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대상 투자 및 대출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동차를 포함한 일본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인하받게 된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주요 혜택 대상으로, 일본의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업계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관련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관세 인하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아카자와 장관은 무역 협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지위가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주 발표된 별도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일본은 워싱턴이 협상한 모든 무역협정 중에서 칩과 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카자와 장관은 "일본이 행정명령을 통해 약속을 공식화하도록 미국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협상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인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기자들이 닛폰스틸의 US스틸 인수 거래나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금조달 계획된 프로젝트에 이 자금이 사용될 수 있는지 질문하자, 아카자와 장관은 "어떤 이니셔티브가 자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미국의 몫"이라고 답했다.

이는 일본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 측에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양국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투자 우선순위와 분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