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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리려면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 회원국 규제환경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정부 개입에 의한 기업활동 왜곡 부문에서 36위에 머물러 있다.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허가 절차 등 행정규제 부문도 28위로 하위권이다.
물론 성과는 거의 없었다. 기득권과의 이해 충돌로 인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였기 때문이다. 규제의 대다수가 의원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규제를 권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남발하는 한국과 정반대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한국에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기 어려운 배경이다. 게다가 산업재해나 안전 관련 법령은 80여 개에 이른다. 규제가 차고 넘치는데도 사회적 이슈에 따라 규제를 덧붙여온 결과다.
규제를 집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를 줄일 수 없다. 사고가 난 후 여론을 무마하려고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누더기 규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장별로 규제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자문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집행의 핵심이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산업재해 사망률을 임기 내에 얼마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부터 설정하는 게 순서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