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 추진하는 주정부 견제...공화당 내 반발 목소리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규제와 관련해 각 주(州)의 입법 권한을 제한하고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공화당의 강경 지지층, 즉 마가(MAGA) 세력과 일부 보수 인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 50개 주의 뒤섞인 규제 체계를 하나의 연방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를 위한 행정명령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각 주가 자체적인 AI 규제를 시행할 경우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의 이같은 입장은 실리콘밸리의 대형 기술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오랜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일부 주정부의 독자 규제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오픈AI 공동창업자와 벤처캐피털 안드리센 호로위츠가 주도하는 단체 ‘빌드 아메리칸 AI(Build American AI)’가 워싱턴DC에 사무실을 열고 연방 단일화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이 단체의 대표인 네이선 리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수 시간 전에 백악관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돈의 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의 방침에 대해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각 주가 정치적 표현의 온라인 검열, 아동을 노리는 앱, 지적재산권 침해, 전력·수자원 침해 등에 대응할 권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칸소 주지사인 세라 허커비 샌더스도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 주(州) 권한 차단 계획을 철회하고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법률가 마이크 데이비스는 “AI 산업이 미국 전역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이익을 빼앗아가려는 허가증을 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보수주의자, 창작자, 지역사회 모두를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AI 산업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일부 챗봇과의 상호작용 후 자살한 이용자 사례, AI 포르노 확산, 대규모 일자리 대체 가능성 등이 이어지며 AI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가족연구소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18%만이 주정부의 AI 규제를 막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2028년 대선 토론에서 ‘여러분의 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AI 규제 차단법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한 보수계 연구자의 발언을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