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신용점수 950점”…변별력 상실 평가체계 손본다

개인신용평가에서 상위 점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했다. 신용점수의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평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개인과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최근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약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환경 변화와 연체 정보 공유 제한, 개인들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상위 점수 구간에 점수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신용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청년·고령층·주부 등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씬파일러(thin filer)’에게는 평균 710점 수준의 점수가 부여돼,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TF에서는 기존 금융정보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통신요금·공공요금 납부 이력, 플랫폼 활동 정보 등 비금융·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 고객 주도의 포괄 동의 체계 구축, 대안정보 통합 인프라 마련,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고도화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담보나 개인 신용 위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해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함께 평가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과 함께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 가능한 AI(XAI)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K자형 성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만큼, 신용평가체계 역시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하는 금융’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TF를 통해 신용평가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