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차기 대표 선임 ‘적법’…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조 이사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결격 사유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드러나 조 전 이사는 사임했지만, 그가 겸직 불가 기간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무효 여부가 논란이 됐다.

KT 측은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과정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아 핵심 절차에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위원장 측은 이전 심사 절차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만큼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KT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박 후보자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일단 정리되면서 향후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 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