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개막… 리창 총리 “외부 위협에 명확한 시각, 2030년까지 고품질 성장 사수”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의 경제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지정학적 위기라는 ‘이례적인 고난’ 속에서도 중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특히 이번 양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열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경제 청사진과 국방 전략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 운영 지침이 될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목표를 공개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0%로 설정했다. 이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하향 조정된 것으로, 무리한 양적 팽창보다는 경제 구조조정과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현실적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늘려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다는 장기 비전의 토대를 이번 5개년 계획 기간(2030년까지) 내에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4%(약 8530억 달러)로 유지해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보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는 2%로 설정했다.


리 총리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외부 리스크 대응에 할애했다. 그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격화되면서 대외 무역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진단하면서도 지난해 하반기 도입한 강력한 정책 패키지가 미국 관세로 인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상쇄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부산 정상회담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중·미 경무역 협력이 보다 안정된 기반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중국이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자신감과 함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복합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 대비해 중국은 ‘고수준 기술 자립’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격상했다.

정부와 기업을 합친 연구개발(R&D) 지출을 매년 7% 이상 증액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로봇공학 등 핵심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를 GDP의 1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91조 위안(약 2770억 달러)으로 책정됐다.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정보전 및 전략 투사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최근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부패 수사와 해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군의 ‘기강 잡기’와 ‘전투 준비태세’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국내적으로는 고질적인 부패 문제와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결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일부 간부들이 여전히 GDP 성장에만 집착하는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무원 평가 지표를 고용, 소득, 생태 보호, 공공 서비스 질 등 사람 중심의 지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기적인 ‘이미지 프로젝트’나 데이터 조작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중국의 이번 양회 결정사항은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수출 시장을 아세안과 라틴아메리카로 빠르게 다각화하고 ‘글로벌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제3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AI,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면서 한국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에 맞춘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중동 분쟁 중재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한·미·중 간의 복잡한 외교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안전판 확보는 최우선 과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