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5억 이하 주택 거래 껑충… 서울 외곽·수도권 상승세 확산 가능성"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15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최대 4억 원으로 축소하자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 이후 그간 일방향적으로 형성된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반전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여온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이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12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주택거래 중 15억 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90.5%에서 올해 1월 96.2%로 확대됐다.

한은은 정부가 '10·15 대책'에 따른 가격대별 차등적 대출 규제를 도입한 이후 15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는 감소한 반면, 15억 원 이하 주택의 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5억 원 미만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이상 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이상 주택은 2억 원까지 대출이 제한됐다.

실제로 '10·15 대책'이 시행된 이후 △10월 90.7% △11월 94.9% △ 12월 95% △올해 1월 96.2% 등으로 15억 원 주택의 거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 핵심지에 집중됐던 집값 상승세가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감지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중순 이후 강남 3구(2월 1~4주 0.06%)의 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0.18%)을 밑돌며 둔화되고 있는 반면, 관악(0.33%)·성북(0.32%) 등 서울 중위 지역과 용인 수지(0.63%), 안양 동안(0.41%) 등 경기 주요 지역의 가격 오름폭이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세 차례 주택시장 과열 때와 달리 올해 들어서는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지보다는 서울 여타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의 가격이 추격 상승하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본격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힘입어 그간 일방향적으로 형성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반전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여온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이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이 가계대출의 업권 간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전이·확산되는 등 아직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향후 여건을 고려해도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