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는 동시에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이 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보냈다. 강화된 지침은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기존엔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차들을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5부제 예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됐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 인구 수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앞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는데 이번에 기후부는 공공기관 5부제 이행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민간에 대해선 일단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다. 기후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요·긴급하지 않은 차 운행을 줄이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가격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조화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기차에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기후부가 전기차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충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기차 충전에 드는 에너지양도 적잖은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정부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검토한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시 우대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5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다.
또 승용차 5부제 참여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등이 담겼다. 아울러 요령에는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과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이 에너지 사용량 절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속히 늘린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