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GPS 단속”…여주시, 고질적 불법 광고물 관리 한계 넘을까

경기 여주시가 불법 광고물 단속에 GPS 기반 실시간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반복돼 온 관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방식은 단속 위치와 시간을 자동으로 남기는 구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된 사례다.

여주시가 내놓은 해법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위치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데이터가 즉시 서버로 전송되도록 해 단속 전 과정을 ‘기록 중심’으로 바꿔, 과태료 부과 시 근거를 명확히 해 단속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증빙의 한계’다. 기존 단속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사후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촬영 시점이나 위치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반복됐다.

행정 비효율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사진을 별도로 업로드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이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됐고, 실시간 현황 파악이 어려워 단속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겨냥한다. 단속 공무원과 현장 인력이 동일한 장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치·시간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면서 증빙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한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반복 발생 지역을 분석하는 등 정책 활용도 가능해진다.

향후 시는 이 시스템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거 보상제 참여자까지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면, 행정과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의 이번 시도가 불법 광고물 관리의 고질적 한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 향후 전국 지자체 정책의 기준이 될지도 주목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