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졸업식만 입는 40만 원 교복 필요 없다"…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교육사업 '조목조목' 질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교육 자치 사업들이 정작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만 겉돌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현실성 없는 교복 지원금부터 획일적인 운동장 조성비 배분, 지역 격차가 심화된 학교 복지 사업까지 도 교육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에서 이 같은 교육 정책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학생 교복지원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는 학생 1인당 4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장 주도로 선정되는 상당수 '정장형 교복'의 경우 기본 가격이 지원금을 훌쩍 뛰어넘어 학부모들이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명 의원은 "비싸게 돈을 주고 맞춘 정장 교복은 정작 입학식과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로만 착용하고 평소에는 장롱 속에 방치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활동성이 뛰어난 캐주얼 형태의 편한 교복을 간절히 원하는데도,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방통행식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편한 교복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정장형을 고수하는 학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교복 모델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안내하겠다"고 해명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의 불합리한 예산 배분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는 현재 학교별 규모나 운동장 면적에 상관없이 평균 단가를 기준 삼아 학교당 4억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형평성을 상실한 탁상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운동장 면적이 넓어 공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 공사나 '쪼개기식 지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밀한 사전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차등 지원 체계'로의 전면 전환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 감액으로 인해 단가를 일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에는 현장 검토를 강화해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위기 학생 발굴의 최전선에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극심한 양극화와 고용 불안 문제도 무겁게 다뤄졌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지자체가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수원이나 성남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일부 기초지자체 학교에만 복지 인력이 집중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복지사들이 매년 계약 갱신 시기마다 처우 악화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청이 매칭 사업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복지의 질이 올라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평생교육국 측도 이 같은 격차와 불안정에 공감하며 도교육청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명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교육 행정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만족도에 달려 있다”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 정책에 즉각 투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