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민의 프롭테크'썰'] 중대재해, '안전 실패' 아니라 '경영의 실패'다

중대재해가 터지면 으레 안전관리자가 전면에 나선다. 그러나 붕괴, 구조 결함, 시공 오류, 품질관리 부실은 엄밀히 말해 기술적 사고다.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이 사고는 '안전사고'로 포장되고, 설계·시공·품질관리의 실패는 뒤로 밀린다. 기술 문제를 기술 문제로 직시하지 않으면 안전관리를 아무리 강화해도 사고는 반복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구조를 바꾸려 한다. 이 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묻는 데 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가 아니라 "회사는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질문의 중심이다. 기업이 안전 목표와 방침을 세웠는지, 전담 조직을 갖췄는지, 위험 요인을 개선했는지, 안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를 본다. 법이 묻는 것은 하나다.
기업이 안전을 비용으로 보았는가, 아니면 경영의 필수 투자로 보았는가.

많은 기업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안전투자를 미룬다. 위험설비 교체에는 공정 중단이 따르고, 안전관리자 채용에는 인건비가 든다.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률을 맞추려는 유혹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더 크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비용은 차원이 다르다. 대형 로펌 수임료, 유족 보상, 공사 중단, 재가동 지연, 평판 하락, ESG 등급 하락, 투자 제한까지 이어진다.
사고 전 예방투자를 아끼다 사고 후 수십~수백 배의 비용을 감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시장은 아직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더 많은 돈을 쓴다. 사고가 터진 뒤 로펌을 찾고 대응 예산을 따로 잡는 기업이 많다. 진짜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고 이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고, 조직과 예산과 증빙 체계를 갖추는 데서 시작된다. 대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생산본부 산하에 있던 안전조직을 대표 직속으로 격상하고, 안전 담당 임원이 이사회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안전이 생산의 하위 기능에서 경영의 상위 의제로 올라왔다는 뜻이다.

언론도 사고 건수가 아니라 사고 뒤의 구조를 봐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을 지도하고 조언하며 점검하는 역할이지, 설계와 시공 품질의 모든 책임을 대신 지는 존재가 아니다.
실제 의사결정과 예산 투입은 경영진의 몫이다. 사고를 취재할 때는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장에 머물러선 안 된다.
설계는 적정했는지, 시공 과정에서 누락은 없었는지, 위험 요인은 사전에 보고됐는지, 개선 예산은 배정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안전 문제와 기술 문제를 구분하고, 설계·시공·품질·예산·의사결정 구조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CCTV, IoT 센서, AI 영상관제 같은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은 안전을 '증빙 가능한 체계'로 바꾸는 도구다. 기술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는 없다.
안전장비를 사 놓고도 현장에서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조직도를 만들고도 예산과 권한을 주지 않으면 종이 위의 안전에 그친다.

안전은 기업의 비용 항목이 아니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사고가 난 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시대의 안전한 기업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