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보유세·양도세 개편" "주택 공급 금융·세제 지원"… 해법 쏟아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 개선, 공급 확대를 축으로 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양도세 체계를 손질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금융 규제와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세제·금융·공급 분야별 전문가들이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제 분야 발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과세표준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의 적정 세 부담과 과세 기준, 세액공제의 거주요건 반영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적정한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존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주거 지원은 확대하되 임차와 매매 수요를 구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고, 이에 맞는 실수요자 선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세대출은 실수요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이주비 대출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에 대한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금융 규제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제안했다.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차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가계부채 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그는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분야에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주택 공급 병목 해소와 공급 주체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진 교수는 위축된 신규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장기 운영이 가능한 전문 임대사업자 육성, 공공의 시장 조성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규제지역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되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유지하며 중첩된 규제나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