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단일시장 재가입 카드 부상…핵우산 확대 맞교환

영국이 유럽에 핵우산과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복귀하는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인디펜던트는 8월 9일(현지시각) 국방력을 지렛대 삼아 브렉시트 이후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려는 구상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고, 한국내 대외 통상 및 안보 전략 수립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보수당을 탈당한 뒤 노동당의 집권을 도운 닉 볼스 전 하원의원은 영국 군사력과 핵무기 억제력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삼는 제안서를 작성했다.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공약을 제공하는 대신 유럽연합의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나단 파웰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 제안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볼스 전 의원이 제안한 구상에는 유럽연합방이라는 새로운 다자 협력체 창설안이 포함되어 있다. 새 연합방은 단일시장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위공약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구조다.

이 협력체에는 우크라이나, 스위스, 노르웨이, 서발칸 국가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협약이 성립하려면 영국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3.5% 수준까지 대폭 증액해야 하며, 트라이던트 핵우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동맹국들까지 확장해 지원해야 한다.


볼스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로 인해 미국이 유럽을 예전처럼 방어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이번 제안의 배경으로 꼽았다. 물품 교역만을 위한 양자 협상으로는 단일시장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유럽이 안고 있는 안보 문제를 영국이 해결해 주는 방식을 취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 반대급부로 영국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유로화 도입 의무 같은 조항을 피하면서 유럽연합의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된다.
그러나 영국 내각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추정적 정책 구상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나, 제안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실제 정책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키어 스타머 전 총리가 세웠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미복귀, 자유로운 이동 불가라는 원칙을 현 임기 동안 유지할 태도다.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앨 핀커턴 유럽 대변인은 정부가 유럽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더욱 과감한 목표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프로 유럽 성향의 캠페인 그룹 역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면적인 유럽연합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