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혁신속도와 입법속도 맞춰야”…국회에 규제 해소 요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 속도를 높이고 국내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에는 속도전이라 시간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대도약의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이라며 “국제정세가 예측 가능한 상태가 아닌 만큼 국내에 있는 변수를 줄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야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며 “법과 제도를 만드는 룰세터로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혁신과 국회 입법 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나가는 것은 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속도와 국회의 입법속도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 법과 제도도 상황에 맞춰 계속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날 회원사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경제계 제언도 국회에 전달했다. 제언에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업활동 활성화 등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가 담겼다.

최 회장은 “단순한 건의나 요구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전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국회의장은 위원회를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장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AI 혁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기업과 정부, 의회 간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대도약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나가는 초당적인 국가전략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가와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결단할 때 국회 역시 민생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뒷받침과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대도약위원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김성원 산자위원장과 조승래 재경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 분과를 맡아 경제계가 제안한 현안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