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구리 탈중국 선언한 日… 104억엔 투입해 독자 생존

일본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자원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104억 엔(약 908억 원) 규모의 대체 기술 개발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요미우리는 22일 문부과학성이 희토류와 구리, 나프타 등 3대 전략 물자의 공급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2033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절과 자원 무기화 압박에 맞서 일본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 원천 대체 기술을 확보하는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 예산 개산요구안에 희토류와 배선 재료인 구리,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의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비 104억 엔(약 960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신규 사업은 각 부처의 요구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특별枠인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틀을 활용해 2033년도까지 최대 7년 동안 이어진다.
지원 영역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원료를 구하기 쉬운 자원으로 대체하는 원천 기술, 제품 생산 과정에서 원료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폐기물에서 핵심 자원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이다.

특정 자원의 공급망 충격이 제조업 전체의 가동 중단으로 번지는 구조 병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지원의 가장 시급한 과녁은 중국이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광물과 기초 소재 분야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약 70%, 제련 가공의 약 90%를 독점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통상 마찰 국면마다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본 산업계는 만성 공급 불안에 노출돼 왔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산업에 필수인 자원의 공급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초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제련 과정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해 중요 광물 가공을 일본 안에서 산업화하는 신기술도 지원 대상이다.

유해 폐기물 유출을 원천 봉쇄하는 환경 친화 공법을 개발해 제련 기지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연구 지원 체계는 3단계로 촘촘하게 가동된다. 산학 융합 연구를 수행할 거점 5곳을 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선정해 연간 약 10억 엔씩 투입한다.

자원 리스크 극복을 위한 중점 기술 연구팀에는 연간 약 2억 엔, 초기 기초 연구팀에는 연간 약 2000만 엔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기초부터 상용화까지 연구 저변을 넓힌다.

연구자 간 학문 경계를 허무는 융합 환경을 조성해 특정 광물에 얽매이지 않는 신소재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첨단 산업 인프라의 확산으로 구리와 나프타 같은 범용 원자재마저 품귀 현상을 빚자 자원 안보의 전선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신설이 늘면서 전력망과 배선 소재인 구리 수요가 크게 불어나 공급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역시 중동 정세에 흔들렸다.

문부과학성은 경제산업성, 환경성과 손을 잡고 산업계가 실제 필요로 하는 대체·재활용 기술을 먼저 파악한 뒤 지원 분야를 공모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기초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곧장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문부과학성 기술정책 담당자는 경제산업성과의 공조를 언급하며 연구실 기술이 공장 라인에 안착해야 국가 프로젝트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토류 90%를 쥔 특정국의 자원 횡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술로 자원을 창조하는 길뿐"이라며 "재활용과 대체재를 앞세워 2033년까지 일본 첨단 제조업의 자원 독립 토대를 닦을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