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미래대응기금 따른 교부세 영향 공동 대응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을 맡아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 9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최 시장이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임으로 최 시장은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재정 현안을 비롯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를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999년 출범한 전국 단위 협의체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 시장이 상임부회장으로서 풀어갈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안'에 대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 시장은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김병내 대표회장과 함께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담은 협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교부세 제도 변화에 대해 개별 지자체가 각각 대응하기보다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최대호 시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