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의성 수도검침원 3명 해고 통보…군청 앞 천막농성 돌입

경북 의성군의 상수도 검침 업무를 맡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해고 철회와 대행업체 감사를 요구하며 군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3명에게 해고가 통보됐다는 노조의 주장에 이어 의성군의 관리·감독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북지역지부는 지난 22일 의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 보장과 대행업체 운영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9일부터 군청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해고 통보의 정당성과 함께 의성군이 지급하는 위탁 대행비의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성군은 현재 별도의 감사가 진행된 것은 없으며, 연말 결산 검사와 함께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갈등은 의성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A업체가 지난 16일 노조 분회장과 총무 등 조합원 3명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확대됐다.

노조에 따르면 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을 해고 사유로 제시했다.
노조는 해고 통보에 앞서 업체가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해고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임금이 삭감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명백한 노조 활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업체가 제시한 경영상 어려움이 실제 해고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였는지도 쟁점이다.
노조는 인건비 조정 과정과 해고 회피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의 재정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고 대상에 노조 분회장과 총무가 포함된 만큼 해고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고 통보의 정당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해고 문제는 의성군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업체가 경영악화를 주장하는 만큼 군에서 지급한 대행비가 계약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성군이 지급하는 대행비에는 검침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업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해고를 추진했다면 실제 비용 집행 구조부터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의성군이 지급하는 대행비에는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기업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대행비 집행 내역과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공개하고 관리자 임금 조정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는 위탁사업의 비용 집행이 실제 노동자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자는 취지다.
대행비가 계약 내용대로 사용됐는지, 업체의 경영악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노조는 의성군이 계약 당사자로서 대행업체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감독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체의 해고 결정과 별개로 공공서비스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수도검침 업무의 운영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 상수도 사업으로 검침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검침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마트 상수도 사업은 원격검침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수도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검침 업무의 자동화가 확대되면 현장 인력의 업무 범위와 인력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노조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성군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과 검침원 공무직 전환 등 고용구조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갈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성군의회 김우정 의원은 농성 현장을 방문해 검침원들의 고용 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살폈다.

노조는 민간위탁 구조에서 발생한 임금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성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검침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성군은 수도관리사업소와 총무과 등 관련 부서를 통해 노조 측과 대화를 이어가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행업체에 대한 별도의 감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의성군 관계자는 "현재 대행업체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연말 노무비 집행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과 대행업체 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이 매년 실시하는 결산 검사는 위탁사업의 노무비 집행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노조가 요구하는 감사는 경영상 어려움의 근거와 해고 회피 노력, 인력 운영의 적정성까지 확인하자는 내용이어서 점검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이번 갈등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군이 위탁한 공공서비스의 운영과 관리·감독 문제로 확대됐다.

노조는 해고 철회와 대행업체 감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의성군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