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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습관에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고, 국익이라는 말을 붙이면 계산이 이미 충분한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동맹이니 따라야 한다"거나 "큰 시장이니 가까이해야 이롭다"는 말만으로는 전략이 되지 않는다. 동맹 안에서 이해가 달라지는 지점과 큰 시장에 기대는 만큼 생기는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렇다고 가치와 규범을 국익의 반대편에 놓을 이유도 없다. 약속이 지켜지는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한국의 장기적 이익과도 맞닿아 있다. 필요한 것은 명분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지 설명하는 일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각자가 자기 이익만 좇으면 오히려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대미 투자 약속과 관세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도 한쪽이 이행을 미루는 순간 서로에게 손해가 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편이 서로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설계해야 한다. 협력에는 이익을, 위반에는 대응을 걸고, 갈등 뒤에는 복귀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이 확인해야 할 것은 협력 의사와 함께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다. 예산이 드는 지원이나 세액공제처럼 법률로 정해지는 사안이라면 행정부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약속을 어기려는 경우와 지키고 싶어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응이 달라야 한다. 앞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뒤의 경우에는 의회와 주정부, 산업계를 아우르는 설득 경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한일관계도 같은 눈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 정치가 출렁일수록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숙제를 안는다. 관세와 대미 투자, 방위비, 공급망 재편이 그것이다. 지난해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대미 투자와 관세율을 두고 비슷한 협상을 치른 것도 그 때문이다. 일본을 경쟁자로만 보면 각자 미국과 협상하다가 공통의 유리함을 깎아 먹기 쉽다. 과거사는 원칙대로 다루되, 에너지와 조선, 반도체처럼 이해가 겹치는 분야에서는 협상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 한미일 협력이 워싱턴의 권력 지형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일 양자의 기반부터 단단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계산이 먼저다. 중국이 관계 개선을 제안해 온다면 조건을 검토하면 된다. 미국 집권당의 패배만으로 대중 의존을 늘릴 근거가 생기지는 않는다. 거래의 이익과 함께 관계가 악화될 때의 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희토류나 배터리 소재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더욱 그렇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두 관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축으로 하는 혈맹이고, 한중관계는 교역과 공급망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협력 관계이다. 북한의 위협이 이어지는 한 안보의 축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하기 어렵다. 반대로 최대 교역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산업과 일자리가 흔들린다. 두 관계는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원칙으로 관리할 대상이다. 친미와 친중이라는 이름은 판단을 대신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