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리스트, 메모리 특허 3종 항소심서 패소…삼성·마이크론 포괄 합의 향방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1월 13일(현지시각)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메모리 특허 3종에 대한 무효 결정을 유지했다.

블룸버그 로는 이날 재판부가 대마이크론 배상 평결 4억 4500만 달러(약 5948억 원)의 근거가 된 특허들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미 넷리스트와 5년 장기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소송에서 빠진 뒤에 나온 판결이어서 기존 계약상 정산 조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소송전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메모리 모듈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당사자계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마이크론이 공동 청구인으로 합류해 무효 공방을 벌였고, 특허심판원이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리자 넷리스트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2건을 제기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청구인들은 차례로 분쟁을 매듭지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와 포괄적 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8월 18일 항소심 불참을 법원에 통보했다. 마이크론 역시 구두변론을 마친 뒤 넷리스트와 합의하고 항소 절차에서 물러났다.

미국 특허청마저 소송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심리를 멈추지 않았다. 티머시 디크와 리처드 린, 레이먼드 천 순회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특허 유효성에 관한 실질 다툼이 남았다고 판단해 본안 선고를 마무리했다.


무효가 확정된 대상은 미국 특허 제7,619,912호 청구항 16번과 제11,093,417호·제9,858,215호의 모든 청구항이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의 사실인정에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제7,619,912호 특허는 저용량 메모리 소자 여러 개를 묶어 고용량 소자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랭크 멀티플리케이션 기술이다. 넷리스트는 소자 묶음인 랭크가 복수 소자를 뜻한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항 55번과 달리 청구항 16번에 복수 제한이 없고, 선행출원인 엘스베리 문헌 도면 12가 소자 1개짜리 랭크 구성을 이미 개시한다고 봤다. 우선권 주장 기초로 제시된 선행 문헌들 역시 레지스터와 뱅크 어드레스 신호 기재가 빠져 인정되지 않았다.

데이터 버퍼링 모듈을 다룬 제11,093,417호·제9,858,215호 특허 또한 페레고 선행특허와 반도체 표준화기구 표준 규격의 결합이 자명하다고 결론 났다. 재판부는 선행문헌 본래 목적을 문제 삼은 넷리스트 주장을 두고 "자명성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판결로 마이크론에 부과됐던 4억 4500만 달러(약 5948억 원) 규모 배상 평결의 특허 근거는 법원에서 효력을 잃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체결한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전면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넷리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8월 선급금 2억 3900만 달러(약 3194억 원)와 분기별 매출 연동 로열티(분기당 최대 3290만 달러)를 포함해 5년간 최대 8억 9700만 달러(약 1조 1989억 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마이크론도 올해 10월 매 분기 3000만 달러(약 401억 원)씩 20분기에 걸쳐 총 6억 달러(약 8019억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양사 모두 개별 특허 3건이 아닌 넷리스트의 전 세계 특허 포트폴리오 전체를 5년간 사용하는 포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제7,619,912호 판결 역시 선례 구속력이 없는 비선례 판결로 분류됐다. 한편 넷리스트 공시에는 삼성전자의 분기별 지급액이 특정 조정 및 환급 권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비공개 세부 계약 조항에 따른 향후 정산 협의 과정이 남았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