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 금융지원-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 정부는 18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등의 금융지원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서민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물가걱정 및 서민·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민·중소기업·전통시장 등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임금체불 해소 등이 추진된다.

추석 전에 태풍 피해농가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책은행, 민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14조9,000억원을 대출·보증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 등에 1조원 보증 공급, 저신용 계층에 햇살론 1,000억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미소금융 자금 74.2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품권 2,300억원 발행(지난해의 2배), 정부비축 농산물 할인공급, 평일 주·정차 허용 확대 등도 꾀해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초과징수액, 근로장려금, 부가세 환급금, 영세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를 추석 전 조기 지급해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추석 성수품․개인서비스 요금 등 31개 품목을 일일 물가조사 실시 등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 확대, 직거래장터 개설, 할인판매 등을 통해 성수품 가격안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추·무·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물량을 평상시 대비 1.5배 확대하고 전국 2,549개소에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특판행사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대중교통은 평시보다 1일 평균 철도 751량(15.2%), 고속버스 291회(5.2%), 항공기 30편(7.0%), 선박 141회(18.2%) 등 수송력을 증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