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번엔 총기규제 실현될까?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참극이 벌어지자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희생된 학생들을 애도하면서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총기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뉴타운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해 위로 연설을 하면서 총기규제에 관한 계획을 밝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희생자 대부분이 6~7세 어린아이들이란 점에서 여론도 더 이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총기 소유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참사를 개탄하며 유족들을 위로하는 성명들을 잇따라 내고 있어 정치적 타협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 총기 규제 법규가 제정,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AP통신 역시 그동안 대규모 총기난사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규제 강화 논란이 벌어졌으나 실행된 바 없었으며 이번에도 똑같은 궤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무엇보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공화당과 힘겨운 협상을 벌이는 오바마 정부가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지를 관철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미국에선 그간 총기난사로 인한 대규모 살상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올해만 해도 이번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 참사 말고도 콜로라도주의 극장과 위스컨신 시크교도 사원 난사 사건이 있었다,
그때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인들과 정치권에서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일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됐다.
규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와 공화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민주당마저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제 반대론자들은 총기 소유와 스스로를 지킬 권리는 미국 건국 이래 지켜져 온 헌법적 권리이자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NYT 칼럼니스트는 미국의 5-14세 어린이가 총기로 피살되는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의 13배나 높다는 하버드대 전문가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크리스토프는 그러나 미국에서 민간인 총기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법규가 시행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에 그는 총기 구입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고 양을 제한하는 한편, 고성능 총의 민간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적 조치를 우선 시행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