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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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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 증가 추세

최근 러시아 정부는 지식재산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에 대해 자연 과학 등의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학자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지식재산법원은 독일과 일본 법원을 모델로 2013년 4월 설립됐다. 소송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가운데 외국기업의 안건이 약 2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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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