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9·15 대타협 파탄' 선언한 한국노총에 강도높은 비판

[글로벌이코노믹 최지영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15 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에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 장관은 12일 열린 주요 학회장 및 국책연구원장 간담회에서 “5대 입법에 대한 일부 이견과 양대 지침의 협의 과정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한노총이 대타협의 근본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파기 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한두 그루의 나무를 문제 삼아 숲 전체를 망치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한노총 내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괜찮은 일부 연맹들의 자기 실천 내지 양보가 중요한데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대타협의 대의를 저버리는 조직 이기주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올해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실천해야 할 노동개혁이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인데 한노총이 양대 지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타협 실천을 무한정 지연시키게 돼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전날 중집에서 양대 지침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12월 2일부터 수차례 양대 지침의 노사정 협의를 요구했으나 한노총이 불참해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한노총은 일주일간을 합의 파기, 노사정위 탈퇴 등 명분 쌓기를 위한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노사정 논의가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일방적인 추진 등을 비판하며 9·15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했다.
최지영 기자 luft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