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경쟁력 훼손 수준”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성과격차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등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중견기업연구원 김경아 연구위원은 13일 발표한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히며 시급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2%, 중견기업은 4.1%로 대기업의 4.7%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격차와 관련해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대비 52.5%(2014년 기준)에 불과해 독일의 73.9%(2014년), 영국의 85.3%(2010년), 프랑스의 90.0%(2010년), 일본의 82.1%(2011년)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특히 임금격차와 관련해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주로 1차 수급사업자인 중견기업 간 격차가 매우 컸는데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제조업 일부 업종 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대기업 임금수준에 비해 1차 벤더 60%, 2차 벤더 30~40%, 3차 벤더는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심각한 성과격차는 우리경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를 야기한 원인으로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지목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수익성마저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중견기업 현황’에 따르면 1차 이하 협력사의 22.0%가 주거래 원사업자 기업과의 거래에서 평균 4.1회에 달하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 하도급거래구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임금 하락은 원사업자에서 하위 수급사업자로 내려갈수록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중견-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에 분포되어 노동생산성의 중요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생산성 격차는 28.8로 에스토니아 79.2(1위), 노르웨이 65.0(3위), 독일56.6(10위), 일본50.0(19위) 등에 이어 24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기업 간 성과격차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중견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대기업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았는데, 이는 오히려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 계열사들이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과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2015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매출액 기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12.4%, 금액으로 환산하면 181조1000억원에 달했다.

□ 김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려면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자원배분 효율화 정책 및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