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중앙군사위 재향군인 항의시위, 전국 확산에 정부 긴장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최근 발생한 베이징 재향군인 항의시위가 전국적인 투쟁시위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저우(广州)에서 또다시 수백 명의 참전용사가 공산주의 정권에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베이징에서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민주화와 생존권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11일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는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기본적인 보훈혜택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퇴역 참전용사와 명퇴군인들에게 포위되어 곤욕을 치렀다. 중국정부는 국방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내부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시위대를 조기에 해산시켰다. 하지만 귀향한 시위대는 연고지를 중심으로 다시 뭉쳤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6일 베이징 시위대와 마찬가지로 군복을 입은 수백명의 재향군인이 광저우 민정청앞에 모여 ‘비적타도(打倒土匪)’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항쟁 퇴역군인과 제대간부, 지원병, 베트남 참전용사 등 4부류가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최저계층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호소했다. 중국정부는 이번 시위도 어김없이 보도 통제에만 여념이 없었다.

지난 2005년 국무원은 ‘23호 문건’을 통해 모든 기관이나 사조직 등은 재향군인에 대해 고용 우선순위를 부여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지방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었다. 빠듯한 재정으로 힘겨운 지방정부로서는 도저히 재향군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관원의 자격으로 중앙정부에 청원을 올리게 되면 상부로부터 나쁜 인상으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 요구사항은 항상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 소멸됐고 재향군인의 불만과 갈등은 더욱 커져갔다. 현재 이들은 “백성이 저항하면, 독재의 종말이 올 것이다. 권익수호의 투쟁에 희망이 보일 때 독재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민주화 투쟁도 시작됐다. 10월 19일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허베이, 허난, 후난, 안후이 등 29개 성 및 지역에서 모여든 1만여 명의 교사들이 베이징인민정부 민원사무국 앞에서 청원시위를 벌였다. 퇴직 이후 노년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교사로서의 권익수호를 외쳤다.

24일 6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어떤 대응책으로 민중의 불만을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길수 기자 @g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