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 화폐로 인정할 수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가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매매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이들 외에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비트코인의 한계도 지적했다.
또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밝히며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는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된 질문에 “예의 주시 중이며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부 규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혁신적인 측면도 있어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