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불공정 신고포상받은 ‘폰파라치’ 포상액 300억 넘어…약 2만7000 건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이어 최근 갤럭시 노트10 출시로 또 다시 통신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불법보조금 등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300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폰파라치 신고‧포상제도는 초과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26일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바른미래당 )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건수는 2만6835건,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약 303억 원이었다. 건 당 평균 포상 금액은 약 113만원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상건수는 제도가 시행되었던 2013년에는 5900여 건이었던 것이 그 다음해에는 2.6배 가까이 증가해 약 1만5300건을 기록한 뒤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8월 기준 525건으로 확인돼 전년(686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제도 이행 이후, LGU+를 상대로 한 ‘폰파라치’ 포상인정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SKT(8,759건), KT(8,317건)가 이었다.

신 의원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며, 불법보조금 등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수 만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다만, 현장에서는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폰파라치에 대한 불만도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