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초 나주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환경영향조사전문위원회는 지난 2~5월 나주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과 본가동 기간에 이뤄진 환경영향성조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악취, 폐수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이 모두 법적 환경기준에 적합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일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발전소 가동으로 악취, 두통 등에 시달린다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전소 가동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SRF를 연료로 사용해도 오염물질 배출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
지역난방공사는 범시민대책위원회, 광주시, 전남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해 오랜 협의 끝에 지난해 9월 환경영향성조사, 손실보전방안 마련, 주민수용성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마치기로 합의했다.
그렇다고 이번 환경영향조사 적합판정으로 곧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주민수용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거버넌스위원회 합의에 따르면, 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지역난방공사의 손실보전방안 마련이 끝난 뒤 수용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환경영향조사 결과로 발전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지역주민의 SRF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나주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조사결과 발표 이후 기존의 발전소 가동 반대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든 상태"라며 "환경오염 문제보다는 지역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더 관건"이라고 말했다.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노무현 정부 시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SRF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2007년부터 추진, 2700억 원을 단독 투입해 2017년 12월 준공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반발로 2년 반 넘게 가동을 못해 지역난방공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문제는 이 손실을 정부, 지자체 등 누가 보전해 줄 것인가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디까지를 손실로 인정해 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손실보전의 범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동 날짜를 지체할 수록 손실이 늘어나는데다 지난해 9월 거버넌스위원회 합의서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손실보전방안을 합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참여주체인 산업부, 전남도, 광주시 등 정부와 지자체가 무작정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발전소가 정상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최대한 서둘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도 "발전소 운영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등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이해당사자와 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문제해결 사례였던 만큼 거버넌스위원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