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중 충돌 유발하는 7가지 불씨는?

미중 관계의 긴장은 최근 몇 주 동안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두 강대국은 특별한 계기로 대립한다기보다는 다수의 지정학적 변수 및 역학관계와 관련이 크다. 특히 지정학적인 문제는 미 중 관계 악화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고 비즈니스위크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미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와 테드 크루즈,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 종교의 자유를 담당하는 특별대사 샘 브라운백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와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트럼프 정권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현지 당국의 고관 4명에게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은 대항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사했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재교육 캠프와 교도소에서 위구르인 등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억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소수민족에게 불임이나 낙태를 강요하는 것은 대량학살에 해당된다고 미 싱크탱크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제수용소 건설이 당연한 일이라고 동의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남지나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대부분이 ‘위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공 섬을 조성하는 등 실효 지배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의 전체적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이번은 특정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 외교 기타 수단을 통해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세가 대립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폼페이오 성명 다음날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난사) 제도의 주변 해역을 통과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통신제품에 불법 백도어(시스템에 해킹하기 위한 뒷문)가 있어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빼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정권은 유럽 각국에 화웨이 배제를 요구해 왔지만 반응은 다양했다. 현재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 미국의 요청에 화답하고 있다. 미국은 5월에도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싸고 미중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정지할 준비에 들어갔다.

폼페이오는 지난 5월 홍콩은 이미 자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발언했고 7월에 트럼프는 홍콩에 대한 우대 관세 철폐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같은 달에는 홍콩의 시위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과하는 신 법안도 미 의회를 통과했다. 폼페이오는 6월 하순에도 홍콩의 고도 자치 침해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발표했다, 중국 측도 보복 조치를 내비쳤다.


트럼프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는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에 대한 비자발급정지를 지시했다.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현재 미국에 유학중인 약 37만 명의 중국인의 극히 일부이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배척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트럼프 정부는 가을 학기부터 온라인으로만 이수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신규 제도를 검토했다. 실현되면 영향은 훨씬 광범위하게 미칠 우려가 있다.

대학에 중국 정부의 입김이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미국 대학에서 과학기술을 배우지 말라는 극단적 주장 등은 대부분 외국 혐오 논법이다.


미중 긴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책임 논쟁으로 이어진다. 트럼프는 전부터 중국 편향이라고 비난하던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통지했다. 물론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과 같이 탈퇴는 정식 통지로부터 1년 후이므로 실현 여부는 오는 11월의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달렸다.

WHO는 중국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바이러스 발생원을 조사하고 있다. 6월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유행 당시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대응을 칭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정보의 지연이나 부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중국 기원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들은 코로나19가 여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중국의 생화학 무기라는 증거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자신도 선거 집회에서 쿵푸와 독감을 합친 ‘강풀’이라는 인종차별적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러시아와의 신 전략병기 삭감조약(START)의 연장 교섭에 중국도 참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거부했다. 중국 외무성은 “미국이 (핵무기 보유수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삭감한다면 참가하겠다”고 비꼬았다. 보유 핵탄두수는 미러가 각각 6000발을 넘는데 중국은 현재 290발 수준이다. .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코앞에 닥친 미 대통령 선거가 가져오는 일시적 긴장이기를 원한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 정권의 대중 정책을 “발언은 강경하고 행동은 저자세”라고 비판한다. 바이든 정권이 탄생하면 말뿐인 호전적 자세나 음모론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하지만 신장의 대량학살이나 중국과 주변국의 영유권 싸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미중 신 냉전은 당분간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