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들, 특허공룡 퀄컴에 패소 후 FTC에 재심 요청

테슬라, 포드, 다임러 등 자동차제조업체들이 퀄컴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달초 미국항소법원은 디지털기기를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기술을 보유한 퀄컴에 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또한 퀄컴에 특허라이선스의 관행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금지명령을 무효화했다.
퀄컴은 FTC가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의 지난 2019년 5월의 판결과 맞서 싸웠다.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고(Lucy Koh) 판사는 FTC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반도체칩을 판매하기 전에 특허라이선스 계약에 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관행은 칩경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칩을 자동차에 탑재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으며 5세대(G) 등 통신규격에 관한 특허계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회사들은 이에 앞서 퀄컴이 승소한다면 자동차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지난 11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3명의 판사들의 판결로 승소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퀄컴의 경쟁업체 인텔과 타이완의 팹리스 반도체기업 미디어텍(MediaTek)은 FTC에 보낸 서한에서 항소법원에 의한 판결의 전면 재심리를 요구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항소법원 패널의 결정은 협력 표준설정을 통해 획득한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장려함으로써 표준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