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24]미 의회 태스크포스 “북한, 완전한 핵무장 향해 행진…생화학무기도 우려”

미국의 장기 국방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태스크포스가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도 주목해야 할 새로운 위협으로 꼽았다. 북한은 최대 5000t의 각종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만든 초당적 특별 전담팀인 '국방의 미래 태스크포스(TF)'는 29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지도 아래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 태스크포스는 위원회 소속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80쪽 분량으로 미국의 국방 자산과 역량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보 혁신 기반 현황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됐다.

2017년 7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고, 그 이후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더 정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제작하고 시험해 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벌였으며 현재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 이상의 화성-15형과 1만km이상인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보고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생산과 비축"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2500~5000t의 각종 생화학 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유난히 규모가 큰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태평양 지역 역내 동맹국들과 미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방부의 국방백서 2020에 따르면, 북한은 병력 128만여 명에 전차 4300여 대,장갑차 2500여 대, 다연장포 5500여 문, 전투함정 43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전투임무기 81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은 병력 59만9000여 명, 전차 2300여 대, 장갑차 2800여 대, 다연장포 200여 문, 수상함정 100여 척, 잠수함 10여 척, 전투임무기 410여 대 등 수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또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관한 평가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약 1년 동안 준비했다.

태스크포스는 보고서에서 특히 안보 동맹과 핵 협약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2차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만료를 앞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연장할 것을 제언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사라진 상황에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양자 핵 군축 합의로 남아 있다며, 이 협정의 부재는 중국과 러시아, 잠재적으로 이란도 핵 역량과 무기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국들과 파트너들에게 모두 해로운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좋했다. 태스크포스는 "이는“국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